정부가 국내에서 생산 중인 백신과 원부자재 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함께 16∼30일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의 ‘바이오 USA’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16일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15일 발사체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해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검토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시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LH는 지난 14일(화),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경제특구 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태국산업단지청(IEAT)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태국 동부경제회랑은 태국 정부가 해외 투자유치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국내 영상대학원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문체부는 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제작 현장 수요에 맞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키우기 위해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화 과정’을 만들어 6월 15일(수)부터 교육을 시작한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화
마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전남지역 공공복지 종사자에게 시범 적용된다.농촌진흥청은 농촌 치유관광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해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첫 시범 적용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이다.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는 이달 14, 15, 22일 3회에 걸쳐 1회 15명씩 전통 쪽 염색으로 잘 알려진 전남 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에 의한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로 나타났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양성률에는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양성률은 지난 1월 0.6%였으나 4월에는 36.1%로 나타나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동안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또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