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
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임항선-그린웨이 조성사업 (2020년)/(순천시) 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2018년)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수) 광양항에 위치한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착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주요 항만들은 화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
LH는 지난 27일(월), 3기 신도시 등 남양주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왕숙·왕숙2, 남양주진접2, 남양주양정역세권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이설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전
SRT 운영사 SR이 지난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6,648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186,836톤 대비 약 14% 감축한 수치다.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 26,648톤 중 9천여톤은 매도하고 1만7천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로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28만 5005가구),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6만 101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는 56.1%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기업 20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선정에는 모두 76개 기업이 신청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1차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2차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3차 발표평가에는 외부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결과 등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