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수도권·강원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물놀이 시설에 ‘해양생존 체험장’이 설치돼 참가자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해양사고 대처 방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강원 춘천시 남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분만, 투석, 소아 등
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 지정된 병원에 공급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전하며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도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의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0일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해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대조기와 8월 백중사리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5일 밝혔다. 7월 대조기(7월 14~17일)는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이다. 8월 백중사리(8월 12~15일)는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육군 6사단(경기도 포천 소재)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손 잡고 추진 중인 ▲병사 대상 맞춤형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간부 대상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교육 ▲전용 교육장 개소 등을 기념하고, 민·관·군이 협력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인재강국 및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미래비전을 함께 선포하기 위해 마련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