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새로운 조성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의 경우 허가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 매월 공고하는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에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기별로 공고했다. 앞으로는 신약 등 품목허가 신청 때 해당 품목의 대조약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품목허가 완료 때 관련 협회 등에 대조약 선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정부가 조선업계의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장관이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이 처음 보고된 가운데, 전체 유행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에 포함된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세계(메타버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
정부가 대규모 재난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끼임사고 예방 자동중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산단 등 특화 안전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현장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 6개 광역 및 43개 기초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수해 복구 대응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0일부터 16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