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을 대상으로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을 지정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민·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7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1만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소고기는 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
멸종위기인 우리나라 고유종 참달팽이 20마리가 원서식지로 돌아간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공증식한 참달팽이 20마리를 8일 전남 신안군 홍도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8년 홍도에서 참달팽이 5마리를 데려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사를
국가보훈처가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독거와 고령의 보훈가족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선다. 보훈처는 보훈가족 돌봄 강화를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고령 재가복지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비롯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준비기간 ▲집중관리기간 ▲관심지속기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준비기간에는 80세 이상 독거 재가복지대상자 5000여 명 중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취약대상자를 파악해 전국의
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대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달 안으로 코로나19 예방용 항치료제인 ‘이부실드’ 투약에 나선다.예방용 항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전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체치료제다.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다.▲ 이부실드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