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의 국가출하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
정부가 2020년 21조 9000억원인 국내 연구산업 시장규모를 2025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한다. 1000억원 이상 전문기업 수는 3개에서 2025년까지 10개로 늘리고, 국산 연구장비 비중은 2021년 14.5%에서 2026년 20%로 끌어올린다.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R&D 생산성을 혁신해 기술혁신 선도국가의 초석을 다지고, R&D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정부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사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원·40만원·50만원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
방역당국은 26일 코로나19 신규변이 ‘BA.2.75’의 신속검출을 위한 변이 PCR 분석법을 9월 초까지 개발·도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석 소요기간을 기존 5~7일에서 1일로 단축시켜 ‘BA.2.75’를 신속검출하며, 향후 전국 지자체 18
정부는 25일 기준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1만 19곳을 운영 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
앞으로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깎아준다. 또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5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사·지정, 혁신성 인정 범위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