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각각 방문해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남양주시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신속집행 현황을 보고받고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시작해 2025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77억 원 규모다. 이어 방문한 수원의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현장은 2020년 8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했는데,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
KT＆G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됐다. KT＆G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에 기반한 재무 공시를 성실히 수행해,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국제화 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를 말한다. 해당 방식을 공시에 적용하면 재무제표와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SE그린에너지로 설비용량 19,800kW 규모로 2020년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경기경제청은 21일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연료전지 발전 특성과 연료전지 응용분야 등 발전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3일에는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김
경기도와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6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2024년 4분기 대외채무는 6675억불로 지난해 6725억불 대비 1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10억불로 지난해 대비 3억불 증가했다. 반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불 감소했는데, 은행·기타부문·의 외채가 증가했고 정부·중앙은행 외채는 감소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521억불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