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전의 합작회사(JV)인 UAE원전 운영법인 Nawah가 지난 6월 17일 UAE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3호기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바라카 원전 3호기 연료장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UAE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 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 테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4 xDrive20d M Sport Package 등 23개 차종 6,684대는 연료필터 히터 내부의 밀봉 불량으로 연결부위에서 소량의 연료가 누유 되어 전원분배기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22.6.16(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하였다.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전월비 0.7%) 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에는 5%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3434만 3000TOE(석유환산톤)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