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경제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오르며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의 큰폭 오름세 확대와 함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상승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상승했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60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수입액 역시 급증해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607억 달러였고 수입은 21.8% 증가한 65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올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
행정안전부가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지역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해 코로나19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특히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모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7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일본 도쿄의 ‘파크 하얏트 도쿄(Park Hyatt Tokyo)’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을 개최한다.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