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8개국 수출 지원공관을 지정했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행사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온라인 특별판매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지자체와 함께 20대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대응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
정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민생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1개의 중점품목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자금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
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
